평생교육시설 및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평생교육시설이란?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 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대상 | 내용 |
|---|---|
| 신고대상 |
|
|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 신고지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 |
-
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4조)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100명)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 신고대상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설치주체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통신,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 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 법인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성, 위성방송을 포괄함)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통신,
-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 1년 이상 실적 의무화
-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
신청시 구비서류
- 1. 운영규칙 1부 (간인 필수)
- 명칭·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편성표·정원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휴강
- 학습비내역서
-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위치도 1부.
- 3. 시설배치도 1부.
-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임원명단(주민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1부.
-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시설, 설비 현황표 포함)
- 8. 평생교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9.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 10. 인감 및 신분증 지참(대표자 아닐시 위임장도 지참)
- ****** 평생교육시설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 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1부.
-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임원명단 1부(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인감증명서 및 이사회회의록은 인계업체, 인수업체 두군데 모두 필요)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 2서식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신고서(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 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신고증 반납
- 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 위임장
- 신분증 지참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준용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 근거 : 평생교육법 제46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