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 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kengy.go.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 본 방침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목적 |
보유근거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민원처리부 |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10년 |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관리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
이름, 주민번호, 주소 |
준영구 |
교습소관리 |
교습소현황 관리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이름, 주민번호, 주소,직장주소, 직장연락처 |
준영구 |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관리 |
무등록학원/무신고 교습소 현황 관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3년 |
평생교육시설관리 |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및 강사관리 |
평생교육법 제26조, 제28조 |
이름, 주민번호, 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 |
준영구 |
학원강사관리 |
학원강사 현황 관리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
준영구 |
학원설립자관리 |
학원설립운영자 현황 관리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
준영구 |
기관홈페이지 회원정보 |
회원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소속,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질문 및 답변, 연락처(선택), 이메일(선택), 소속학교 |
회원탈퇴시까지(2년) |
※ 좀 더 상세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정보제공기관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개인정보 제공항목 |
학원설립자관리 |
고양시청, 고양세무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세자료의 제출 |
이름, 주민번호 |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
고양세무서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세자료의 제출 |
이름, 주민번호, 주소 |
교습소관리 |
고양시청, 고양세무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세자료의 제출 |
이름, 주민번호 |
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소관부서 |
위탁업무의 내용 |
수탁자 |
관리현황 점검결과 |
1 |
기획경영과 |
교육지원청 웹호스팅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
미래엔시스(031-932-1144) |
양호 |
2 |
기획경영과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유지관리 |
미래엔시스(031-932-1144) |
양호 |
3 |
기획경영과 |
고양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미래엔시스(031-932-1144) |
양호 |
②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 계약 시 또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청구서 제출 열람통지서(10일 이내) |
개인정보 정정·삭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삭제 요구서를 10일 이내 제출 |
개인정보 처리정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요구서, 경과통지서 10일 이내 제출 |
서식다운로드(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 클릭 , 서식다운로드(위임장) <- 클릭
-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제2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1. 파기절차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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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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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책임자 |
이익림 |
담당자 |
김지은 |
전 화 |
031-900-2822 |
전 화 |
031-900-2943 |
제10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처리 부서명 |
연락처 |
민원처리부 |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
900-2925 |
개인과외교습자관리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900-2896 |
교습소관리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900-2896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900-2894 |
평생교육시설관리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900-2893 |
학원강사관리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900-2893 |
학원설립자관리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900-2896 |
기관홈페이지 회원정보 |
기획경영과 정보화팀 |
900-2947 |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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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