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둔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한다.(개인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별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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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교육지원청이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비고 |
|---|---|---|---|---|---|
| 학원설립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 학원설립운영자현황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준영구 | |
| 학원강사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학원강사 현황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준영구 | |
| 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 교습소현황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학력 | 준영구 | |
| 개인과외교습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현황관리 | 이름,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학력 | 준영구 | |
|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 현황 관리 | 이름,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학력 | 3년 | |
| 평생교육시설관리 | 평생교육법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3조 |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 관리 |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 준영구 | |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 민원접수및처리관리 | 이름, 전화번호, 주소 | 10년 | |
| 기관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2년 주기)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메일주소, 비밀번호질문, 비밀번호답변, 소속, 소속명, 부서명 | 회원탈퇴시까지 (2년) |
- 자세한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고양교육지원청)으로 검색하시면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습니다. 위탁 계약시 또는 위탁업체 변경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관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받는자(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시기 |
|---|---|---|
| ㈜미래엔시스 | 홈페이지 서버 및 업무용컴퓨터 유지관리 | 2019.1.1.~2019.12.31. |
| ㈜니트로아이 | 웹호스팅 학교홈페이지 및 기관홈페이지 유지관리 | 2019.1.1.~2019.12.31.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 ①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 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부서는 아래와 같다.
번호 파일명 접수·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원설립자관리 평생교육건강과 900-2915 2 학원강사관리 평생교육건강과 900-2839 3 교습소관리 평생교육건강과 900-2915 4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평생교육건강과 900-2915 5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평생교육건강과 900-2894 6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건강과 900-2893 7 민원사무처리부 경영지원과 900-2925 8 기관홈페이지회원정보 경영지원과 900-2947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한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 교육지원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한다.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경영지원국장 이상민 담당자 경영지원과 김지은 전 화 031-900-2822 전 화 031-900-2942 - 교육지원청은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부서 분야별책임자 전화 비고 초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장 031-900-2854 중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장 031-900-2889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건강과장 031-900-2896 경영지원과 경영지원과장 031-900-2943 학교현장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장 031-900-2968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과장 031-900-2988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고양교육지원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031-90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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