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8월 학원 등 일반 지도점검 알림(시설, 소방, 보험 관련 집중 점검)

1. 점검기간 : 2023. 6월 ~ 8월

2. 점검내용 : 학원법 위반사항(시설, 보험 관련) 및 소방 관계 법령 관련 집중 점검
- 무단 위치 변경, 실 용도 무단변경, 구조 무단 변경, 등록 시설 타용도로 무단 전용 등
-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유지 여부
- 급수시설,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적절성
- 소화기 비치 및 압력·유효기간 등 적정 여부
- 피난유도등 점등 상태,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통로 내 장애물 적치 여부 등
- 책임배상보험 가입 여부
※피난안내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상 대상이 아닐 경우 비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3. 점검대상 : 고양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4. 행정사항 : 6월초부터 무작위로 실제 점검이 이뤄질 예정으로 첨부파일 확인 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위법 사항은 즉시 보완


문의 : 평생교육건강과 백진성 주무관(031-900-2893)


첨부파일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시설, 소방, 보험 관련)
첨부파일2 관련 학원법 발췌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