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미비한 사항 있는 경우 시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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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해임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신고(15일 이내)

*학원장도 교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사 등록 필수

*단기 시간제(파트타임) 강사도 등록 필수

*교습행위(질의응답 포함)를 하는 경우 강사 등록 필수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 강사 명단 확인 방법 안내(클릭)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실시(학원에 회신서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50만원이므로 반드시 모든 직원(강사, 사무원, 차량운전자, 미화원 등) 채용 전 실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〇 교습비로 등록하지 않은 항목 징수 불가

(학원(교습소) 내 교재 판매 금지로 교재비는 등록 및 징수 불가)

〇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ex. 교육청에 10만원에 교습비 등록 후 11만원 징수)

〇 고양시 분당 단가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 교습비 확인 방법 안내(클릭)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 변경이 있을 때 교육청에 신고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미표시

(광고 범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인쇄물, 인터넷 등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이 포함. 모든 게시물마다 교습비등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블로그 프로필, 공지사항 등에 게시.

* 학습자는 다양한 인터넷 경로를 통해 광고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각 인터넷 광고 수단(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마다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추가되는 교습과정이 있을 때 교육청에 신고

시설 임의 변경/무단 확장

〇 내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축소 시 교육청에 신고(구조 변경 없이 강의실을 사무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〇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공간을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무단 확장이므로 반드시 신고 후 사용해야 함

게시사항 미게시

교습비(학원 내외부), 교습비 반환기준, 강사 명단, 학원 운영등록증 게시

장부(서류) 미비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교습비 관련 내용 작성, 전산/수기 모두 가능),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원칙 비치

교습시간 위반

22시 이후 교습 불가(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독서실은 제외

명칭 사용 위반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명과 실제 학원명은 일치해야 함. 다른 경우 교육청에 명칭 변경 신고

허위·과대 광고

ex.) 광고 시 학원이 아닌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학원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후 교육청에 증권 서류 발송

(팩스: 031-907-8093, 이메일: gkrdnjs21@korea.kr)

어린이 통학 차량

〇 어린이(유아~초등학생) 대상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동승보호자 지정, 안전교육 이수 등 관련 법규 준수

〇 통학버스관리시스템 등록 후 입력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매년 이수(강사 및 전 직원)

무단 폐원/휴원

학원 폐원 후 1개월 내 교육청에 신고

1개월 이상 휴원 시에는 교육청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