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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후추첨이 공정하고 평등하며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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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선지원후추첨제도는 전국 88.3%의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거리 기준을 아예 배제하고 추첨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78.7%에 달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68조에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교육장은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와
"추첨에 의하며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 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법령은 과도한 경쟁을 견제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많은 교육청도 거기에 발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배정을 시행 중인 대표적인 지역인 서울 역시 근거리 배정 방식의 문제점이 많아
배정 방법 개선을 위해 별도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는 면적이 넓으나 택지 지구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어
학교의 분포가 특정 지구에 쏠림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때문에 고양시에 많은 중학구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발에 따른 학령 인구의 지역 이동을 학교가 뒷받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리를 시행하게 되면 인근에 학교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심각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소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안 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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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3-12 0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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