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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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고양시 중학교 학교군(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게시판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구) 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추진 일정 (확정된 일정은 아니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정 | 내 용 |
4월 |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을 위한 개정의견 조회 |
7월 | ◦ 중학교 학교군(구) 확정(안) 행정예고 |
8월 | ◦ 중학교 학교군(구) 심의 - 경기도의회 의결 이후 중학교 학교군(구) 확정 |
9월 | ◦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안) 행정예고 |
10월 | ◦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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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고양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권용재
고양시의원 권용재입니다.
일산양일중학구에 속해 있는 원중초등학교와 양일초등학를 풍동중학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양일중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풍동중학군으로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는 왕복 8차선 고양대로(356번 지방도)를 건너야 합니다. 고양대로는 일산대교 북단에서 고양IC를 지나 덕양구 동산동 동산삼거리를 잇는 도로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건너 다니기에는 평소 덤프트럭과 시외버스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첨부1]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7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8,400건으로 높았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4명과 10,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첨부2]
이렇게 교통사고가 위험이 높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일중학구 학생들이 위험한 8차선 도로인 고양대로를 건너서 풍동중학구로 등학교를 허용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생행정 수준을 넘어서 잠쟁적인 아동살해행정으로 해석될 만큼 위험한 행정처분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얄일중학구 거주 학생이 풍동중학군으로 등하교 시 교통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 의견제출서의 내용과, 행정예고 담당 공무원, 의견제출 내용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당당 경기도의원 등에 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