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설치안내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신청시 구비서류

1. 1.운영규칙 1부 (간인 필수)
   • 명칭·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편성표·정원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휴강
   • 학습비내역서
   •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2.위치도 1부.
3. 3.시설배치도 1부.
4. 4.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5. 5.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 6.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임원명단(주민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1부.
7. 7.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시설, 설비 현황표 포함)
8. 8.평생교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9.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10. 10.인감 및 신분증 지참(대표자 아닐시 위임장도 지참)

평생교육시설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 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1부.
  •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임원명단 1부(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인감증명서 및 이사회회의록은 인계업체, 인수업체 두군데 모두 필요)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 2서식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신고서(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 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신고증 반납
  • 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 위임장
  • 신분증 지참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준용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 근거 : 평생교육법 제46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