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 운영 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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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 ①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②교습비등 게시표, ③학원강사게시표, ④교습비등 반환기준
  ※ 교습비등 게시표는 외부에도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 비치서류 : 학원원칙(준영구),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5년),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대장(3년), 직원명부(계속)
  

  영수증(원부)을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려면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 등록 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 교습과정 변경
  •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변경
  • 학원위치 변경
  • 시설·설비변경(실별 용도변경 포함)
• 변경 통보 사항
  • 학원 명칭 변경· 원칙 변경(교습과목, 일시수용능력인원, 총이수시간 변경 등), 설립자 개명

강사의 채용 및 해임

• 채용·해임 후 15일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해임 통보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한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한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부과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미성년자)에게 교습한다면 반드시 실시
  • 외국인의 경우 자국범죄,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모두 실시
  • ※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도 통보 의무는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는 실시하여야 함
• 학원의 설립·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등록을 하여야 함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수료증명서)한 재학(제적)생 및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 채용 및 해임 통보 철저: 미신고 및 누락신고 등으로 제보가 수시로 접수되니 엄격히 준수

강사 채용에 따른 준비서류

• 강사 등록(변경)시 필요서류(채용 후 15일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 강사 채용 또는 해임통보서, 채용시 전문대 이상 졸업증명서 원본(인터넷발급 3개월 내),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대상 :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 필요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해당강사자필), 학원운영등록증명서 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범죄조회 신청용도 명시) 필요)
  • 조회기관: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서구: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고양경찰서)
• 내국인 강사가 외국대학 졸업시 학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 서류 제출
• 외국인 강사의 등록 시 검증서류
  •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으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마약, 약물 관련 내용 포함)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는 www.hikorea.go.kr에서 가능
  • 학력증명서 : 4년제 이상 대학 학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031) 900-2894~9, 2916

교습비등 등록(변경)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습비등 등록 : 학원설립등록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등록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철저(학원배상책임보험)

•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 가입기준
  •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000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구내치료비 :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구외치료비 : 학원 업무과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가입시기
  • 신규 설립 등록의 경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보험증권 보장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팩스: 031-907-8093, 이메일: aca22@korea.kr, 온라인: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제출)
    (이메일제목: @@학원 보험서류, 파일첨부 시 암호 해제하여 송부)
    (보험서류 보장부 (대인 및 치료비 가입금액, 보장기간, 증권번호, 가입일자가 나와있는 서류)는 갱신할 때마다 송부 필)
• 학원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미갱신, 기준미달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 보험증권 미제출 시 교육지원청에서 갱신여부 확인 불가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학원내 (성)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학원내 모든 직원(시간제직원, 운전기사 등 포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의무화(성범죄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폐(휴)원 신고

• 폐(휴)원 즉시 교육지원청에 폐(휴)원 신고 1개월 이상 무단 폐(휴)원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준비서류: 설립자 신분증

• 사업자 폐업 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대행은 가능